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창원지방법원 2017.05.30 선고 2016구합51823 판결
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충족 여부[패소]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2년
2. 서울행법 2002. 3. 26. 선고 2001구38636 판결：항소기각, 상고기각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2002-1,531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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